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확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 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고용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었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식적인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전국 각 지자체별로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며 서둘러 지급 대상 및 지원금등 세부적인 사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30일 기준 지자체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곳은 서울 강남구, 부산중구, 진주시, 제주도등 33곳에 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코로나 19 사태가 3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원여부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인 4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서 이르면 2월 임시 국회를 통해서 사안을 정리하여, 올해 1분기내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공식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발표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선별적 지원 후 전국민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4조 3000억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차에 비해서 대상은 좁히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 계층에 더 비중을 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을 제외한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며, 제외 대상에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15조 ~ 20조 규모로 기존 소상공인외에도 특수 고용노동자(특고), 관광버스,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등 사각지대까지 대상을 더 넓게 지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전국 지자체별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dudls25.tistory.com/25

 

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시작된 재난지원금 제도는 지난 1차에서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2차, 3차는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고용등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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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별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아래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전북) ✔전라도(전남) ✔울산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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